통합검색 결과 ‘개선’ 198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토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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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중심 현안의제 발굴 댓글 달기 참여
- 나는 대구가 ㅇㅇㅇ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가 개선되거나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단어나 내용,
문장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공감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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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39명
댓글 1358개
박복기 님
2020.01.30
투표/설문(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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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소방서비스 시민 체감 만족도 조사
- 119소방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 건의사항을 받기위한 설문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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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마스터 님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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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근로자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업무담당자 대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어려움 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코자 설문조사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은 14번까지 입니다.)
* 설문참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무지근로자 운영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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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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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근로자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공무직근로자 대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 운영 제도개선을 위해 공무직근로자의 의견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은 15번까지 입니다.)
* 설문참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무직근로자 운영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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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2023.04.12
댓글(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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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못 등 농업기반시설 무상사용 제도개선을 제언한 박영환입니다.
먼저, 제도개선 제언에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소중한 고견도 댓글로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에 지금의 수성못으로 재조성한 수성못 생태복원 공사를 담당했던 그 당시 공사 담당자입니다.
10여 년 전 수성못 생태복원공사를 추진 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님 면담까지 했었는데, 지사장님께서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된다. 심지어 공중을 지나가는 전선의 경우에도 공중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영리사업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 2022년도에 시장님께서 대통령님께 수성못 무상양여를 요청하셨고, 이어 이인선 국회의원께서도 무상양여법을 발의하신 것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제도개선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용료 부과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맞부과함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용료 면제를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 반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면적으로 법조계에선 저명한 법무법인에 의뢰하면서까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전인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이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더늦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더우기,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유사한 사례가 많기에 타 도시와 연대하여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요청한다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수성못 등 농업기반시설을 사용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개선 제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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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님
2024.02.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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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시간에 대구의 현안 문제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크대구 '제안'에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토론 댓글 참여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으로 발굴된 제안사항들은 정리해서 토론결과로 디자인해서 '시민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거나 토크대구 제안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토크대구 시민디자인단의 향후 협조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토크대구 시민디자인단 협조사항 안내 ****
1. 토크대구 이용 후 건의사항, 개선의견들을 토크대구 메인화면 제일 하단에 있는 '모니터'를 클릭해서 의견 제시
2. 토크대구 홍보, 토크대구에 게재된 시민참여 현안의제 시민참여 홍보 및 적극 참여 협조
3. 하반기 토크대구 시민디자인단 오프라인 워크숍 개최 참여 협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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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 님
2020.06.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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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개선하라!!
개선하라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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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님
2023.12.04 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