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거죠?
다음은 이번 의료진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오늘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브리핑에 대한 여준성 청와대 행정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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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맞지않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올려드립니다.
"중수본의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대구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 3월 3일, 선별진료소 파견인력 : 40억원
- 3월 18일, 생활치료센터 파견인력 : 운영비 188억원에 포함하여 지급
- 3월 20일, 의료기관 파견인력 : 82억원(약 450명분, 2개월분)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대구시 부시장은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중수본의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수본의 지침에는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자는 2주, 민간모집은 촤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만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며, 정부는 이미 지원한 금액으로 대구시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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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오늘 해명과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거짓말로 정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대구시가 거짓말한 것이 된다면 대구시장 및 담당 공무원 모두 그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일도 못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중앙정부에 책임 전가합니까?
그리고 제안에 대한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말고 담당자가 있다면 성의있게 꼼꼼히 읽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