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는 대학생 최성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센터에서 대입을 위한 학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친구들에게 학업계속과 관해 어려움이 있어 제안을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 학교 밖 청소년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으로서 현재 제도에 부족한 점들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어 적극적인 학업생활이 힘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교육급여 65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학교를 재학중에 있는 청소년에 한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 바깥에 있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 합니다. 학교를 떠나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오히려 교육수급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가 있지만, 학교 수업료, 교재비,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45만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양질 사설인터넷강의를 원하는 것과, 공부 공간이 부족해 독서실이 필수적인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사설인터넷강의 선택권(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과 교재비, 독서실비 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청의 서울런 사업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달서구 출신이던 제 친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자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지원도 없이 홀로 공부해 세종대를 간 후, 주소지를 서울의 기숙사로 이전해서 서울시의 서울런 혜택을 받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달서구 주민이던 청소년이 서울 주민으로 바뀐 후 날개를 편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싶은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에겐 사실상 이것이 최선입니다. 서울의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에 살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런을 통해 원하는 사설인터넷강의를 들으며 수능을 다시 치르는 것이 대구에 살며 공부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집안에서 EBSi 강의만으로 공부하는 것 보다 나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서울런은 서울시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에게 지원이 되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압니다. 반면 우리 대구의 예산이 그렇게 하기에 부족하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한부모, 기초생활수급 청소년에게만이라도 꼭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를 떠났다고 공부를 하고싶지 않은 게 아닌데, 기성세대가 그렇게 여겨 학업과 관련 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나마 있는 대학진학 관련 지원 또한 지역의 전문대학교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취업을 위한 것이지 제대로 된 학업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듭니다. 학교를 떠난 것은 공부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지속하고싶어도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위한 양질의 교육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22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1.84%라고 합니다. 20년 1.08%, 21년 1.51%이었던 것이 계속 증가한 것입니다. 1999년 통계작성이래 최대치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원에도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