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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업무 관련입니다.

본인인증로그인 강주태 2024-05-28 11:01 공감토론기간 2024-05-28 11:01 ~ 2024-06-26 11:01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본 제안은 수도계량기 관련입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3월 수도 사용료가 1,004톤으로 계량 되어 (평소 월 사용량 4~6톤, 사용 수도요금만 130만원 이상 부과되었습니다. )
관할 수도 사업소에 누수 탐사 및 계량기 성능점검을 신청하였습니다. 누수탐사는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였으나
계량기의 성능점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수탐사를 해주신 분들은 누수는 아니다. 하지만 계량기의 고장일 수 있다.]

관할 수도사업소의 답변은 공용(관청에서 설치한)수도계량기는 당청에서 성능점검을 실시하지만, 개인계량기는 성능시험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개인의 수도계량기 성능의 문제로 행정소송 등 문제가 많은 사례를 알게 되었고, 개인 수도계량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량에 관하여 나름 엄격히 법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정작 계량기계에 대한 성능을 점검할 방법은 대구에서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부산광역시 등)에서는 개인 수도계량기에 대한 성능점검(계량기 성능검사 신청)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도 개인이 사용하는 세대별 계량기 등 성능점검을 관할 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관련 조례 제정하는 등 방향으로)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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