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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건설 지역 활력타운 관련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필요

카카오톡로그인 시퀀스 2023-03-12 18:53 공감토론기간 2023-03-12 06:53 ~ 2023-04-10 06:53 #인구감소 #타운하우스 #도시미관 #단독주택 리모델링
1. 인구 소멸 관련 도시 미관 및 정비, 주거공급 관련 대구시 대책(기업 유치. 교육, 교통 인프라 등은 제외)이 궁금합니다

2. 아래 첨부 기사와 같이 인구 소멸과 관련하여 전국 89개 지방 시군구를 대상으로 타운하우스와 일자리를 주는 지역 활력 타운 조성
과 관련한 대구시의 계획은?

3. 현재 89대 인구소멸 대상 자치구는 대구의 경우 남구, 서구만 지정되었지만 대구시 전체적으로 매년 인구 감소가 심화 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인 젊은세대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천편일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세울것이 아니라 대구 전지역으로 대상으로 지역 활력타운 조성에 심혈
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4. 이미 유출되는 인구수에 비해 아파트 건설 난립으로 과잉 공급 및 대규모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재건축 이외에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은 불필요 하므로, 다양한 주거공간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하여 외부 인구 유입 및 현재 진행되는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5. 특히 인구감소는 국가의 존망여부가 달린 심각한 문제이나 사회 구조 및 시스템상 획기적으로 당장 출산율을 올리기 어려우므로 결국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이민정책도 병행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적극적인 이민인구 유입을 위하여는 대한민국 5대 도시중 하나인 대구에서 획일적이고 삭막한
도시경관에서 탈피하여 도시경관을 재생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6. 특히 3곳의 군부대(2군 사령부, 5군수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이 위치한 수성구내 후적지 규모가 상당할것으로 예상되는바 광할한 면적의
후적지 중 산업 용지를 개발한 지역을 기사에 난 '지역활력타운' 형태로 개발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거 및 도시미관 등 도시 계획과 관련한 대구시의 인구감소, 유출 대책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1161005211926
담당부서, 답변일시, 검토결과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답변일시 2023-04-11 14:20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역활력타운 관련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필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금년 2월 13일 발표한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지침 확인결과 지역활력타운은 귀농·귀촌하는 은퇴자·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시설 마련이 필요하여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균형 있는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해 인구 소멸 및 주거 문제 등 우리시가 당면한 여러문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안이긴 하나, 광역시는 공모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 공모대상 :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수도권 및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붙임 : 토크대구 제안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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