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토론 종료
부서검토중
답변완료
추진상황

공감가는 아이디어에는 공감버튼 눌러 주시고, 제안내용 보완에 도움되는 의견"댓글" 로 달아주세요 !!

행정/재정/세정 재난기본소득 다시 생각해 봐주세요

네이버로그인 박영준 2020-03-24 14:36 공감토론기간 2020-03-24 00:00 ~ 2020-04-22 00:00 #재난기본소득 #대구시 #보편적복지
대구시의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23일자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4월 6일 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은 총선 이후인 4월 16일에 지급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가족이면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구시의 중위소득 100%이하가 될려면 소득인정액(급여 등 일반소득 아님)이 4인가족 기준 470여만원이하가 되어야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100%이하에 들려면 1가구 1주택 자가보유나 차량보유 등이 있으면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고정자산인 주택과 영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차량보유 등
기본적으로 매월 버는 소득 포함 모든 자산과 부채를 통틀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 드는
세대는 대구시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장사를 못한 사장님이 집 한채 소유하고 차량 한대 있어도
중위소득 100%에 들지 못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민 전체가 고통받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피해자인데 자영업이나 기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시민임에도 다수가 긴급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대구시 공무원의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방역에 앞장서야할 시기에 공무원이 이런 소모적 계산에 동원됨으로써 생길 방역사각지대도 감안해야됩니다.
차라리 경기도 처럼 모든 대구시민(대구주민등록 이전 6개월 또는 1년이상 등의 요건)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긴급히 편성되는 예산이 시비와 국비 포함 6천억원대라고 들었는데 대구시 인구가 250만명 이라고 볼때 1인당 20만원씩 모두
지급이 되어도 5천억원 안밖의 예산이 듭니다. (4인가족이면 80만원) 이렇듯 경기도처럼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수 있고 총선이라는 핑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대구시장 이하 관련 부서 책임자등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향에 대하여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가족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 일반기업 직장인이며, 아내는 조그만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교습소는 현재 한달 넘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덩달아 기본적으로 들어오던 교습비가 없으니 한달 수입은 제로임에도
임대료62만원과 관리비 13만원등은 지급해야 해서 직장인인 제가 모아둔 돈을 주었고, 제 신용카드를 주어 기본적인 생활(아이2 돌봄)을
한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 되면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시하거나 회사대출을 받아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니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가소유 아파트 1채, 출퇴근용 중고차량 2대(중형-저, 경차-아내) 이부분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폭 증가합니다.
저야 직장이라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아내는 교습소 폐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담당부서, 답변일시, 검토결과
담당부서 물에너지산업과 답변일시 2020-04-21 15:16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급 생계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면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당 근로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행정적인 처리는 훨씬 쉬워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제대로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외에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으로 공연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학원, 교습소 등 사회적거리두기 관련분야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수형태조사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겪는 분들을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사오니 대구시청 홈페이지, 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지원정책 결정시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공감 497
  • 댓글 35

댓글

댓글 35개

수정, 삭제, 댓글등록은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로그인

의견을 나누는 댓글등록은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1/1000Byte

  • 네이버로그인 김효언 2020-03-30 13:07
    타지에서 바라보는 대구는 지원받은 혜택은 많고 피해 주는 지역으로 오인받으면서 정작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일절 없네요. 세금은 꼬박 꼬박 챙기고 재난 상황에서도 소득기준 따지면서 시간 낭비 말고 인당 10만원 지급이라도 균등하게 하십시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챙기시고요. 모두가 힘듭니다.
    공평한 혜택을 촉구합니다.
  • 카카오톡로그인 이성우 2020-03-29 22:29
    세금은 꼬박꼬박내고 혜택은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네요. 이런 재난 상황
    에서 마저ᆢᆢ모든 대구시민과
    국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수있길
    제안합니다. 이번 재난에 어렵고
    힘들지않은  시민 이 따로 있었나요?
    열심히살아 내집있고 승용차라도
    타고 다니는것이 누가 공짜로 준것도
    아니고 열심히살아 세금낼것 다내고
    이룬것인데 왜 항상 혜택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고 이런 재난때도
    공평한 혜택을 받지못하는건지요?
    
  • 네이버로그인 서부영 2020-03-27 17:52
    저보다 훨신 잘 사는 경기도 친구는 4인가족 40만원 받는데 대구는 뭐하냐고.....부끄럽습니다.대구시민이라는걸 부끄럽게 생각되기는 처음입니다....
  • 카카오톡로그인 양 영하 2020-03-27 16:45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국민청원으로 선포가
    되엇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기준에 대해서  빠른조치가 이루어지지않은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 약 40일간의 셀프격리를 지키면서 견뎌온 시민의한사람으로 신속히 처리결정이 되어야한다고 보며 지급기준은 대구시민들 힘든시기 이겨낸부분에 대한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주므로 대구경제가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 네이버로그인 장현주 2020-03-26 10:52
    https://www.youtube.com/watch?v=2iUr1ckV9V4&feature=youtu.be
    위영상을 보시면 대구시민이라면 100% 공감 될것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뽑아야됩니다~~ 개인 사생활보다 국민을 시민을 위한 시장을 뽑아야됩니다~~지금 권영진 시장이 하는 대책은 골때리는 상황들만 만들고 특별재난 긴급지원 무색하게 하고 시민들의 곡소리 차단하고 국민들이 보내오는 성의들을 죽사발로 만들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선의들은 가려놓고 우왕좌왕 뒤죽박죽 정치쇼만 가득한 대구시입니다.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 쟁반에 담긴 맛 좋은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있습니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았더라
    
  • 네이버로그인 김영애 2020-03-25 20:28
    긴급자금은 시장개인돈이아닙니다 착각하지마세요 다른도시처럼 지급하세요
  • 본인인증로그인 우은정 2020-03-25 19:55
    대구사는 자영업자입니다.너무화가 납니다.도대체 대구시장님은 누굴위한 정치를하시는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 문닫는가게도 많은데.제일급한 대구에서 이게말이나됩니까?
  • 본인인증로그인 이명자 2020-03-25 17:25
    백프로 공감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목적이 코로나로 인해 최근 2개월간 돈맥경화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등 시민들의 응급수혈입니다. 
  • 네이버로그인 김유란 2020-03-25 14:16
    재난지원금이고 재난은 대구시민 모두가 같이 겪고있잖아요...
  • 카카오톡로그인 여수정 2020-03-25 14:06
    재난지역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기본소득에 선별조건ㆍ지급은 누가 들어도어불성설입니다..
  • 네이버로그인 김은정 2020-03-25 13:38
    경기도 보다 더 피해가 많은 대구시민들은 골고루 혜택을 못받고 중위소득100프로 이하인 가정은 이미 모든걸 지원받으면서 또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장님 대구시민 모두를 생각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네이버로그인 박영준 2020-03-25 11:24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 수준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원씩 주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원이 뭐냐,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한다는 것이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야말로 과거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톡로그인 조진희 2020-03-25 10:16
    대구시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선별대상 선정비용 아껴서 
    균등하게 빨리 지급해주세요
    모두가 힘듭니다
  • 네이버로그인 이본 2020-03-25 10:15
    지급 해 주세요, 왜 그걸 총선 이후에 합니까?
  • 네이버로그인 이정목 2020-03-25 09:16
    균등지급해 주세요...다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전혀 못받고 많이 부당합니다.
  • 네이버로그인 남서윤 2020-03-25 08:36
    긴급생계자금 공평지급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0Jr8
  • 네이버로그인 박영준 2020-03-25 08:15
    교습소 폐업까지 생각할 정도라고 적었는데 찌노님 말처럼 당장 수술이 필요치 않은 상황인가요? 본인이 어려운 만큼 남들도 함께 어렵다로 생각해주세요 나보다 형편이 낫네 그러니 양보해 징징대지마 이런말로 들립니다. 당연히 지출은 대폭 줄인 상황이구요 아이들 학원비부터 줄였구요 외식 없애고 가급적 미리 장봐둔 식자재로 집밥 위주로 해먹어서 생활비는 줄였지만 아내 학원 월세 및 관리비 등 고정비 100만원은 아내의 소득이 없음에도 꼬박꼬박 나갑니다. 오늘 집주인과 상의한 월세 협의를 물어봤더니 이번 한달만 10만원 줄여준다더군요 다들 아시다시피 착한임대인들의 반값만 받겠다 이번달은 안받겠다가 아니라 미리 전화 올걸 알았다는듯 먼저 말하더라네요 똑같이 나눠먹자는게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찌노님은 극한 상황에서 빵한조각이 있는데 내가 더 배고픈 상황이니 먼저 먹겠다 그러니 덜 고픈 사람들은 참고 버텨라 이런말인가요? 그 빵은 모두가 공동으로 수확한 밀(세금)로 만든건데두요? 
  • 카카오톡로그인 찌노 2020-03-25 07:44
    과거 IMF때는 적금깨고 보험깨고
    그렇게 버터왔습니다.
    소득이 줄면 당연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달라고하면 몇푼씩 돌아가는데 별 도움이 될까요?
    힘든 사람들부터 먼저 살고 봅시다
    대구시는 선거 핑게되지 말고
    빨리 지급하라
  • 카카오톡로그인 찌노 2020-03-25 07:33
    당장 수술이 필요한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그게 우선 순위가 아닌가요?
    다 똑같이 나눠 먹자고 하면 다같이 죽자로 들립니다
    
    
  • 네이버로그인 박영준 2020-03-25 07:27
    찌노님 중고차 두대에 발끈 하시는데 한대든 두대든 팔면 저랑 와이프 둘다 출퇴근이 왕복 60km가 넘는 거리인데 출퇴근은 어찌합니까? 대중교통 바로가는 것도 없고 어찌해서 간다한들 1시간반거리 러시아워면 2시간 거리 새벽 4시반에 일어나야합니다 재정적 한계는 글에서처럼 예산 6천억원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대충 국비와 시비가 반반씩입니다 250만 대구인구 1인당 24만원씩 돌아갑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로 저소득부터 지급해야겠죠 댓글 삭제가 되었던데 어떤분이 사는 집 대출받아 버티면 되겠네요라고 적었던데 힘든 상황에 나온 말인걸로 이해합니다만 어떻게 빚내서 버티라는 말을 쉽게도 하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그 집은 그저 생긴건가요 맞벌이해서 아둥바둥 벌어서 대출금 메꾸어 가며 장만한건데요 아직 대출도 남아 있고 꼬박꼬박 상환하고 있구요. 그런데도 어려운 우리가 더 가지겠다는 생각이 드시는건지 모르겠군요 결국 세금은 저같은 직장인이 정직하게 꼬박꼬박 내고 있고 그 돈으로 어려운곳에 복지재원으로 충당된다는 것도 인지해주세요
  • 카카오톡로그인 찌노 2020-03-25 04:14
    어떻게 기업과 개인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재벌은 망해도 3대까지 먹을거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죠.
    지원할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전부다 달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버틸수있는 형편이되는 사람들은 급한데로 다른 방법을 찿아보고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선별 지급이 답입니다.
  • 네이버로그인 김대영 2020-03-24 23:28
    찌노님 차가두대있건 세대있건 그쪽이 팔아라 마라 할건 아니라고 봐요. 생각해봐 대한항공 아시아나 시가총액 떨어지고 직월든 무급휴일주고 회사 매일이 적자인데 회장은 살만하니 비행기 팔아서 버티세요 그럴래요? 정부에서 왜 기업들 지원해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작성자분 마음 이해하실텐데...
  • 카카오톡로그인 찌노 2020-03-24 22:55
    이런 와중에 여전히 본인들이 누닐건 다 누리면서 힘들다는 소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차가 두대면 한대라도 파세요.
    그돈으로 몇달 버틸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져도 없어서 못하면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누가 당장 생계위협을 받습니까?
    되묻고 싶네요.
  • 네이버로그인 박재성 2020-03-24 22:35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버티시면 되겠네요. 누구는 당장 죽을 판 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엄살입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힘내세요..
  • 본인인증로그인 류정현 2020-03-24 21:42
    이번 재난 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공무원이나 정규직으로 빵빵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다 받는 사람이 코로나로 무슨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나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이자소득이나 건물 월세로 꼬박꼬박 받는 사람은 무슨 피해를 입었나요 ? 제대로 피해를 입고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합시다 
  • 본인인증로그인 유호상 2020-03-24 21:07
    경기도 일인당 10만원 지급하기로 됐다는데
    대구는 지금  특별재난지역  아니였든가?
    행정도 너무 특별하게 할려고 뜸들이는중???
    이자놀이라도해서  좀더 풍요롭게 지급하려는 깊은뜻이?  숨넘어가겠다  징징거려 특별선포 받았으면  화끈한 행정지도력 한방!!!  응?
  • 카카오톡로그인 수지 2020-03-24 21:04
    아이 없는 2인 맞벌이 가구가 299만원 이상 벌면 부유한건가요? 알바를 해도 150은 법니다. 둘이 벌어 먹고 살기도 무서워 아이도 못낳는 현실인데... 코로나때문에 저소득만 고통받나요?
  • 네이버로그인 남서윤 2020-03-24 20:13
    언제까지 양보하라는 겁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위소득 100프로 미만 해당자들만 피해 입었습니까? 그들에게만 더 큰 피해가 있었나요? 
  • 대구시로그인 김윤기 2020-03-24 17:59
    아무리 캐도 쇠귀에 경 읽기고 .
    그러니 투표를  잘 하시지 .. 멍청한놈을 뽑아 놓으니 요모양 요골이지요..
    지 발등 지가 찍은거임..  뭐 4.15일 총선도 뭐 안봐도 뻔함..
    이와중에도 대구시민 60%는 권영진 욕하면  신경질 내는놈들 많음 이게 현 대구현실.. 
    빙 신들  많은동네가  대구임..
  • 네이버로그인 김홍흠 2020-03-24 16:56
    자영업자는 언제나 혜택의 일순위입니다. 본인의 선택지였습니다. 월급받으며 살것인지 사장이되어 직접 벌것인지..
    본인의 선택지로 현 상황에 힘들다고 우선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 급여 삭감되엇습니다. 다 똑같이 힘듭니다.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고 기회의 불평등이라생각합니다. 모두가 평등할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인 선택지로 본인이 행복하건 불행하건 본인들 선택이니 본인책임입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해야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똑같이
  • 카카오톡로그인 웅이 2020-03-24 16:34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39만은 대구시민 아닙니까?
    전 국민의 약 5분 1이 받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 차별재난지역이냐?
  • 네이버로그인 김봉진 2020-03-24 16:23
    정말 공감합니다. 대구시는 정말  대구 시민들의 현실을 아는걸까요?  특별재난지역에 살면서 간당간당하게  지원 대상에서 비껴가는 저에게 코로나 재난이 비껴가기라도 하는가요? 2월20일부터 업장 문닫고 있는데..내야 할 세금은 꼬박꼬박 날라오네요. 
  • 네이버로그인 박영준 2020-03-24 16:11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100%이하 즉 4인가족 470여만원 소득이하면 지급받는다 해서 그저 월소득이 그 이하니 우리도 받겠구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월소득이 아니라 월소득인정액이고 월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월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자산(차량, 부동산, 예적금, 주식, 기타소득, 전월세 사는 사람은 보증금까지 포함) 모두와 부채 모두를 반영해서 나온게 470여만원이라는 겁니다 즉 전세 사는사람은 전세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고, 상가임차보증금도 포함되죠 차량도 포함되구요 이걸 4월 6일부터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들이 소득인정액 계산하느라 매달리게 되죠. 결국 받겠거니 생각했다가 못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서 실망하거나 화난 시민들 모습도 상상이 갑니다.
    결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는 시민들은 선별적(대구시민 전체인구의 40%수준) 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보편적으로 재난소득 1인당 10만원씩 받아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버림
  • 본인인증로그인 김미향 2020-03-24 15:53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대구시민 모두가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뭐합니까 타도시보다도 혜택이 못하지않습니까
    대구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런 지원책을 내놓은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 본인인증로그인 유호상 2020-03-24 15:42
    공무원들 총선때문에 너무나도 아주 바쁘셔서 당장 지급받아도 힘든 빈곤층들 혜택이 미뤄지는 이런말도안되는 경우가있나  대구시민들  지금  총선 누가 관심이나있으까  재난특별지역이라면 그에 걸맞는 속도감있는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게 아닐가요